대기업 잇단 세무조사… 정치적 의도 있나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입력 : 2013-09-06 06:00:00수정 : 2013-09-06 06:00:02

ㆍ롯데·현대차 등 전 정권 특혜기업 상당수 포함
ㆍ“검찰 대신 나섰다” 분석에 국세청 “근거 없어”

최근 롯데, 포스코, 현대차, 효성, 대우건설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대기업 손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이명박(MB) 정부에서 특혜를 입었거나 재벌 일가가 전 정권과 특수관계인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세무조사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정치권과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 동행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제외됐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말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재산을 파악하고 이달 중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큰아버지이다.

지난달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롯데쇼핑은 계열사인 호텔롯데 세무조사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조사가 이뤄져 그 배경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롯데쇼핑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실질적 지주사다. 롯데그룹은 2009년 롯데월드타워 사업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MB 정부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현대차 역시 지난달 세무조사를 통보 받았다. 2007년 특별세무조사 이후 6년 만의 정기세무조사 형식이라지만 롯데와 함께 전 정권 수혜기업으로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는 MB 정권에서 수차례에 걸친 세제 지원정책으로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대우건설은 4대강 관련설이 나돈다. 대우건설은 4대강 관련 사업비리 의혹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와 재계, 검찰 안팎에서는 현대차, 롯데, 효성 등 전 정권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사정 얘기가 진작 흘러나왔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과거엔 정권 교체 후 검찰이 나섰지만 최근엔 국세청이 먼저 사정 방향에 맞춘 세무조사로 걸러내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시각도 있다. 새 정권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압박해 먼저 손본다는 얘기다.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청와대를 비롯한 안팎에서 정준양 회장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뿐”이라고 못박았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면서 대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역으로 세무조사 사실을 흘리는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이 100여곳에 달해 전 정권과의 연관성을 따지면 얽히는 기업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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